2025년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완벽 정리

💡 핵심 포인트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 기준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가구원수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급여와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월 기준)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00% 전년 대비 증감률
1인 가구 2,392,013원 +4.5%
2인 가구 3,932,658원 +4.3%
3인 가구 5,025,353원 +4.1%
4인 가구 6,097,773원 +4.0%
5인 가구 7,108,192원 +3.9%
6인 가구 8,064,805원 +3.8%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기준 (2025년)

(단위: 원/월)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00%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차상위 (50%)
1인 2,392,013 765,444 956,805 1,148,166 1,196,007
2인 3,932,658 1,258,450 1,573,063 1,887,676 1,966,329
3인 5,025,353 1,608,113 2,010,141 2,412,169 2,512,677
4인 6,097,773 1,951,287 2,439,109 2,926,931 3,048,887
5인 7,108,192 2,274,621 2,843,277 3,411,932 3,554,096
6인 8,064,805 2,580,738 3,225,922 3,871,107 4,032,403

3.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각종 정부지원사업과 복지혜택의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 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3인 가구 2,512,677원
4인 가구 3,048,887원
5인 가구 3,554,096원
6인 가구 4,032,403원

4.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중요! 단순히 월소득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실제소득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등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공제액) × 소득환산율(4.17%/12개월)
  • 금융재산: (금융재산 - 기본공제액 500만원) × 소득환산율(6.26%/12개월)
  • 자동차: 차량가액 × 소득환산율(4.17%/12개월)

5. 2025년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월 기준표

(단위: 원)

100%, 120%, 150% 구간

가구원 수 100% 기준 120% 150%
1인 2,392,013 2,870,416 3,588,020
2인 3,932,658 4,719,190 5,898,987
3인 5,025,353 6,030,424 7,538,030
4인 6,097,773 7,317,328 9,146,660
5인 7,108,192 8,529,830 10,662,288
6인 8,064,805 9,677,766 12,097,208

180%, 210%, 250% 구간

가구원 수 180% 210% 250%
1인 4,305,624 5,023,227 5,980,033
2인 7,078,785 8,258,582 9,831,645
3인 9,045,636 10,553,241 12,563,383
4인 10,975,991 12,805,333 15,244,433
5인 12,794,726 14,927,202 17,770,480
6인 14,516,649 16,936,091 20,162,013

6. 주요 지원사업 활용 기준 사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사업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근로 중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 포함
  •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 지원
  • 고양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연 1,080시간까지 본인 부담 없음

기준중위소득 150% 구간

  • 복지·건강보험료 감면: 일부 의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 장학금 지원: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신청 자격 기준
  • 취업지원 사업: 직업훈련비 지원, 구직활동비 등

기준중위소득 180%, 210%, 250% 구간

  • 청년·서민 주거지원: 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확대 등
  • 보육·육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지원 확대
  • 난임치료 지원: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비 정부 지원
  •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최대 300% 이하)

구간별 활용 요약표

소득구간 주요 지원사업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3,048,887원
중위소득 100% 이하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6,097,773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노동자 통장, 예술인 지원 7,317,328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희망적금, 내일키움통장 9,146,660원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0,975,991원
중위소득 250% 이하 국가장학금, 확대형 복지사업 15,244,433원

7.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개선된 점들
  • • 전체 가구원수에서 평균 4% 이상 인상
  • • 1인 가구 기준이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
  • • 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 대상
  • • 차상위계층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중위소득은 언제 적용되나요?
A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일부 지원사업은 예산 사정에 따라 중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인정액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2.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각종 수당 등의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Q3.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4.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Q5.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5.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구간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6. 120% 이하는 청년 통장이나 예술인 지원, 150% 이하는 건강보험료 감면, 180% 이상은 주거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중산층 대상 확장형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신청 시 준비물

  • 필수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재산증빙: 등기사항증명서, 통장사본, 보험가입증명서
  • 기타: 임대차계약서, 병원진단서(해당시), 학생증(교육급여)
📞 문의처
• 복지로 콜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지역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10. 마무리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꿀팁
혹시 기준에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일단 신청해보세요. 심사를 통해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할 지자체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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